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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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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합방에 서명을 한 을사5적은 모두가 판사 출신이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였다. 일제강점기 기득권층이 된 일제 부역자들과 후예들 및 추종자들은 과거 청산 없이 이승만 정권으로 이어졌고 그대로 대한민국의 기득권화됐다. ​ 판사 세력으로 이어져온 그들의 계보는 이후 군부독재정권에서 수많은 불법재판을 양산했다. 인혁당 관련자 처형이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도 모두 사법부와 정권의 결탁에 의해 벌어진 일이었다. 아무 죄없이 고문을 당하다가 법정에 호소해도 판사들이 외면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그동안 이어져왔다. ​ 아직도 보편적인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관들이 침묵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바뀌지 않은 사법부의 전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답보 상태로 만들고 있다. 양심적인 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의 전통을 고수한다면 답이 없을 수밖에 없다. ​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정성의 결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그들이 과거 나라를 판 역사를 재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양심을 상실한 사법부가 귀족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정부에 고소할 때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죄목을 걸었는데 사실 그 죄목은 거짓이었다. 유대인들이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 로마에 세를 바쳐야 하는지를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는 동전을 가져오게 한 후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 알아보면 그 고소가 거짓임이 드러날 테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었을 테지만 로마의 총독은 폭동을 두려워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다. ​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권력의 횡포를 두려워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많은 기관들이 변화를 도모해왔

국가를 향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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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나 증명서가 없는 것이 신기했다. 신분을 보증하는 주민증을 가진 나라는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는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1962년 통치를 시작하면서 주민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했다. 결과적으로 독재와 인권유린의 여파가 대한민국을 휩쓸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도 다수 발생했다. 물론 덕분에 최근 IT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해킹의 빌미가 되고 있기도 하다. ​ 그렇다고 이제 와서 주민증을 없애자고 한다면 이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일 것이다. 행정적 효율성에 있어 이보다 좋은 해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든 독재에 대한 시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 시스템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부터 이데올로기를 논하는 학자들은 정부를 괴물로 표현했고 언제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주민증을 발행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잇딴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신분 증명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들은 IT 기술을 통해 국민들을 몰래 감시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 국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두 가지 상충된 목적이 충돌하면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동차 회사들이 급발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적 대응과 유사하다. ​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의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약효를 자랑하는 펜타닐이란 약이 있다. 극심한 통증을 겪는 말기 암환자에게 처방하던 약인데 2010년부터 미국에서 마약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벨기에 얀센이란 제

칼럼: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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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떠오른 기후 변화에 대한 단어가 있다. 그건 ‘Global Boiling’이란 말이다. 이전까지는 ‘Global Warming’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온 지구가 끓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에 의한 사망자도 올해 급속히 늘었고 40도는 기본이고 5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늘었다. 캘리포니아는 110년 만에 처음으로 섭씨 50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새만금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시작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온열 질환자가 되면서 대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 미국에선 선인장이 폭염에 말라 쓰러지고 있고 대만 해역의 산호들은 하얗게 말라죽는 백화현상을 앓고 있다. 지구는 지금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다른 어떤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폭염이 시작되며 온 지구가 끓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도 살다보면 남몰래 속을 끓이는 때가 있다. 위인들의 이야기나 역사의 현장을 살피노라면 그들의 삶이나 역사적 사건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난 그래서 이력서에 성공한 이력으로 도배한 이들을 온몸으로 거부한다. 성공만 해온 인재라면 언제가 닥칠 실패에 대해 견디지 못할 확률이 크다. 또 자신의 실패를 숨기는 사람이라면 목적을 위해 인생을 조작하는 신뢰하기 힘든 인물일 것이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 나의 경우에도 학창시절에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ADHD 증상을 겪었고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래서 난 남들보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학생이었다. 사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다. 테크니컬라이팅 경력을 쌓으면서 남들이라면 겪지 않고 지나갈 만한 실수를 숱하게 저질렀다. 하지만 덕분에 테크니컬라이팅에 대해 깊이있게 접근할 수 있었고 멘토가 가르쳐준 가르침에 대해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었다. 다 겪어봤기 때문이다. ​ 미국 회사에서 영문 테크니컬라이팅만을 하다가 국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국문 번역 일을 할 기회가 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