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점치며...

 

최근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미국의 전략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세계 경찰’로 불리며 광범위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자국의 핵심 이익과 전략 지역에 보다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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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스스로 유럽 안보를 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공급망 재편과 전략 산업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산을 ‘전략 자산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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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외교 기조 변화라기보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 영향력을 무한정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이제는 모든 지역에 과거와 동일한 세기의 개입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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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은 안보 측면에서 미국 의존도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반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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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 각국은 자체 방어 역량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징병제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 유럽 스스로가 안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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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날 국제질서는 냉전 이후 유지되던 단극 체제에서 점차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들은 더 이상 하나의 강대국에 의존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각자의 생존 전략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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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가 기존의 ‘무한 글로벌화 시대’에서 ‘안보 중심 경제동맹 시대’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세계 경제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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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은 중국을 세계의 제조기지로 편입시키면, 경제 성장과 개방을 통해 중국 역시 점진적으로 자유시장 질서와 자본주의 체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도 여전히 중국공산당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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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을 보고 미국은 단순한 경제 경쟁을 넘어 안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희토류와 같은 전략 자산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미래의 국제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 통제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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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과거처럼 자본 효율성과 값싼 생산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누가 핵심 기술과 에너지를 통제하는가’로 관점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AI, 배터리, 에너지 산업 등을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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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마냥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깊게 연결된 현실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한 압박과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트럼프식 소통 방식은 동맹국들의 피로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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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갈라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와 기술, 금융, 군사 측면에서 양측은 여전히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단순한 이념 대립이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균형 속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민국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