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반자의 길...
미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무역 불균형으로 수입품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판단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치들이 바로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물론 이후 일부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투자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는 분명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특히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근 미국 당국이 보인 조치들은 투자처를 미국이 아닌 유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황금빛 미래를 보장하는 땅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과 2차전지 제조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이 바로 이 두 가지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을 넘어서는 해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선 기술 또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을 앞세워 압력을 가하면 동맹국들이 쉽게 고개를 숙일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관세 압박으로 일본을 굴복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한국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 오히려 급한 쪽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 적반하장식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분명히 무리한 것이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 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입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에게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시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양국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