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최선의 지상과제...

 일본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스마트폰, 배터리 등 믿었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마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부에서도 제조업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가전 매장을 둘러보면 과거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브랜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산 전자제품이 매대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존재감이 한층 커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건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조직 문화가 여전히 혁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과 협력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 부분에서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제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한국과 산업 기반이 겹치는 분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나도 중국의 거대한 제조 역량이 한국 산업을 잠식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적곤 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강국으로 평가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 조선, 방산, 2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다. 제조업 중심 국가라는 이미지를 넘어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정부 정책 및 국제 정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었고, 중국에 집중되었던 생산 거점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 결과가 한국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지대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몽'을 내세우며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강화하던 시기에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와 첨단 기술 수출 규제 등을 추진하며 경제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계기를 맞이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적 혁신이 없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를 우방으로 인정하며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다른 측면을 언급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앞장선 국가가 미국이었음을 부정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학 관계를 살려 모든 방면에서 약진하는 기회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역공을 대비해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원만한 외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것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지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